전기사업법

전기를 생산하는 발전원은 원자력, 가스, 신·재생에너지 등으로 다양하지만 소비자는 전기요금의 내역을 알 수 있을 뿐 각각의 발전원에 따른 발전원가에 대하여는 알 수 없는 실정임.

그러나 전기는 보통의 재화와 달리 공공성이 강한 재화로서 국민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므로, 국민들은 전기의 발전원가에 대하여도 알 권리가 있다고 생각됨.

이에 발전원에 따른 발전원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96조의6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