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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전기공사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진흥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제대로 된 시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특히 전기공사업의 안전 관리에 관련하여서는 중·장기적인 플랜이 수립되고 그에 따른 피드백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지만 실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임.
이에 전기공사업의 안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진흥시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38조제2항제3호 삭제 및 제3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38조(공사업의 진흥시책)
제38조의2(공사업의 안전 등에 관한 시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