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현행법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자가 수행하는 기술혁신사업에 출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벤처기업, 기업부설연구소 보유기업 등 기술혁신능력을 보유한 중소기업이 기술개발자금을 지원받고 있는데, 기술혁신을 위한 개발자금의 수요는 기술혁신역량이 검증된 기업보다 기술혁신을 하고 싶어도 기술개발능력이 미흡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에서 기술개발 초기단계의 중소기업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기술혁신사업의 출연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의 범위에 기술개발 초기단계에 있는 중소기업자를 포함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