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사업법

현재 전기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교육용, 가로등, 농사용 등의 전력으로 구분하여 요금제를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전통시장, 상점가 등에 위치한 소상공인 점포들은 대형 유통업체의 등장으로 생계에 위협을 받고 있어 지원이 절실한 형편인데도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받는 경우가 많아 전기요금에 관한 부담이 큰 실정임.

이에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의 점포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른 상점가의 점포,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하는 구역에 위치한 점포에 대하여는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