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산업발전법

현행법상 준대규모점포란 대규모점포를 경영하는 회사 또는 그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직영하는 점포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함.

그런데 준대규모점포의 정의에 해당되지는 않지만 매장의 규모가 커지고 판매 품목이 다양해지면서 매출액 규모가 준대규모점포에 준하는 큰 점포가 등장하고 있어 지역 상인들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준대규모점포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출액 기준을 초과하는 기업이 직영하거나 이 법 제6호가목에 따른 직영점형 체인사업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프랜차이즈형 체인사업의 형태로 운영하는 점포를 포함시켜 지역중소유통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4호라목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