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이 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소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고,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조사권 남용금지와 관련하여 포괄적으로만 규정하고 있어 그 실효성을 담보할 실질적 내용이 없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

이에 조사공무원과 조사를 받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과정을 녹음하거나 녹화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사과정에서 조사권 남용금지의 원칙 등이 보다 엄격히 준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법 집행의 절차적 정당성과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제2항부터 제4항까지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