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서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의 내용 등을 충분히 숙지하고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동안 가맹계약 체결 등에 있어 숙려기간을 두도록 각각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정보공개서의 경우 가맹희망자가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숙려기간의 단축을 규정한 반면에 가맹계약서 제공에 있어서는 이를 규정하지 않고 있어 정보공개서 제공의 숙려기간 단축 규정이 사실상 실효성이 없어져 사문화되고 있음.

이에 가맹계약서 제공의 경우에도 가맹계약 체결 등에 있어 숙려기간을 “변호사 또는 제27조에 따른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로 그 기간이 단축되도록 신설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