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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령은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농지에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허가를 받도록 하되, 염해간척농지에 한하여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부동산투기를 목적으로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등 농지의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농지에 태양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경우, 농지의 전용허가 대상에서 일시사용허가 대상으로 전환하여 일정 기간 사용한 후 다시 농지로 복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이를 통해 지속가능하고 환경친화적인 태양에너지발전 확대에 기여하려함(안 제36조제1항제4호).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