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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발의 · 의원 외 10인 ·
한국119소년단은 1964년 「경찰업무지침에 관한 규정」(내무부 훈령 제42호)에 따라 어린이 불조심 계몽활동을 위해 ‘어린이소방대’라는 명칭으로 그 활동을 시작하였음. 그 후 1999년 ‘한국119소년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2013년 사단법인 한국119소년단연맹 설립 등의 과정을 거쳐 현재까지 청소년들의 안전의식 향상 및 위기대처능력 함양을 위하여 활발하게 활동해오고 있음.
그러나 한국119소년단의 설립·운영에 관한 사항이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119생활안전과의 사무분장 사항으로만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이에 한국119소년단연맹을 한국119청소년단으로 개칭하고, 그 설립과 지원의 근거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청소년에 대한 소방안전교육을 보다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의6 신설).
현행
개정안
제17조의6(한국119청소년단)
제56조(과태료)
공포일 2020-06-09 · 공포번호 17376 · 소방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