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의원은 공무원, 공공기관의 임직원,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등을 겸직할 수 없고, 이 겸할 수 없는 직에 “취임할 때” 지방의회의원 직에서 퇴직됨.

그런데, 신용협동조합 및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등은 「공직선거법」에 따른 입후보 금지 직에 해당하지 않아 그 직을 유지한 채로 지방의회의원에 당선될 수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를 경우, 당선 전부터 유지하고 있던 직이라면 “취임”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이 법에 따른 의원의 퇴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반면, 지방의회의원 임기 개시 후에 새마을금고의 임직원 등으로 “취임”한 경우에는 퇴직사유에 해당하게 되는 불합리함이 발생함.

이에 지방의회의원으로 당선된 사람이 겸직이 금지되는 직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지방의회의원의 임기개시 전 날에 해당 직에서 당연퇴직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불합리성을 개선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5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