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현행법은 형사소송에 있어 국어가 통하지 아니하는 자의 진술은 통역인으로 하여금 통역하도록 하고 있는데, 통역 제공의 범위와 방법 및 통역인의 자격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수사기관 및 법원은 통역인의 통역에 의하여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진술을 파악하기 때문에 통역과 관련한 내용은 피의자 또는 피고인의 방어권과 직결되는 사항에 해당하므로, 법률에서 통역 제공과 관련한 구체적인 사항 및 통역인의 자격 등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통역의 제공 범위와 방법 및 통역인의 자격 등에 필요한 사항을 법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수사와 형사재판에 있어 원활한 통역 및 피고인 등의 방어권 보장을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180조제2항 및 제221조제3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