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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5 발의 · 의원 외 15인 ·
최근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인권의 발전에 이바지한 5·18민주화운동을 비방하거나 왜곡, 날조하는 정보가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통되고 있음.
이에 따라 5·18민주화운동유공자의 명예가 훼손되고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잘못된 역사인식이 확산되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현행법에는 해당 정보가 불법정보로 규정되어 있지 않아 그 유통을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없는 상황임.
이에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 왜곡, 비방, 날조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여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올바른 역사의식의 형성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4조의7제1항제6호의4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