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현행법상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해 피우기 등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함.

그런데 담배 식물의 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또는 화학합성 니코틴으로 제조되는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는 현행법상 담배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 적용이 어려움. 이러한 신종담배는 관리부처인 기획재정부에 대한 신고의무가 없으며, 니코틴 2% 미만인 경우 화학물질 관리부처인 환경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도 판매 가능한 상황임.

이에 담배의 정의를 ‘연초의 잎 사용’에서 ‘연초의 잎·줄기 등이나 니코틴 사용’으로 확장함으로써 액상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를 담배의 규제 범위에 포함시키고, 현행법의 목적도 ‘담배 산업의 건전한 발전 등’에서 ‘담배 산업에 대한 건전한 유통질서의 확립’으로 변경하여 담배의 위해성에 대한 규제를 효과적으로 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1조 및 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