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은 자전거와 다른 차의 상호 안전한 통행을 위하여 자동차의 일일 통행량이 2천대 미만이거나, 그 이상이더라도 자전거도로의 노선 단절 방지 또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특별히 필요한 경우, 자전거 우선도로로 지정·구분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법은 자전거 우선도로의 존재만을 명시하고 있을 뿐, 그 정의가 모호하고 운영을 위한 준거사항도 없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많았음.

실제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가 전체 자전거 사고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고, 자전거 사고 사망자의 80% 이상이 자동차 대 자전거 사고에서 기인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임.

이에 해당 법률을 일부 개정하여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자전거 우선도로를 정의함에 있어서 일반 차도에 비해 자전거의 안전과 편의가 보장되도록 명시함(안 제3조). 또한 이러한 정의에 따라 자전거 우선도로가 적절히 운영되도록 관련 규제(안 제11조의2)와 처벌을 정함(안 제2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