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법률 제16019호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개정안제33조(손해배상) ① --------------------------------------------------------------------. -----그 손해의------------------------중대한 과실로------------------------------------------------.

개정안1.⋅2. (현행과 같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

개정안③ 제1항의 경우 손해배상 산정과 관련해서는 제33조의3에 따른 피해 조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안제33조의2(전기통신설비장애조사위원회의 구성) ① 정부는 전기통신설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의 물리적·기능적 장애(이하 “전기통신설비장애”라 한다)가 발생한 경우 전기통신설비장애의 조사 및 이용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위하여 전기통신설비장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안제33조의3(전기통신설비장애의 조사) ① 조사위원회는 전기통신설비장애의 발생 원인·책임, 전기통신설비장애에 따른 피해의 내용·규모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전기통신설비장애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자는 피해사실을 조사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조사위원회는 신고 내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③ 조사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전기통신사업자 및 기관 또는 단체의 장에게 조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전기통신사업자 및 기관 또는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조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실시한 조사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전기통신설비장애의 조사 및 그 결과의 공표, 피해의 신고, 자료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