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

개정안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개정안<삭 제>

개정안<삭 제>

개정안제5조의2(문화영향평가의 실시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평가(이하 “문화영향평가”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계획 또는 정책에 대해서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문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정책의 선정기준, 문화영향평가의 방법 등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데에 필요한 지침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문화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소관 계획과 정책에 대하여 문화영향평가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대상 계획·정책의 개요와 기대효과, 평가의 필요성 등을 포함한 평가요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그 밖에 문화영향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