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제83조의2(통신자료제공사실 등의 통지) ① 전기통신사업자는 제83조제3항 및 제4항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통신자료제공을 한 날(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통지를 유예한 경우에는 통지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이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 2. 통신자료제공의 요청 사유 3. 통신자료제공의 범위 및 내용 4. 통신자료제공 일시 ②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지의 유예를 서면으로 요청받은 경우에는 6개월의 범위에서 유예요청기간 동안 통지를 유예하여야 한다. 1. 해당 통지가 국가안전보장·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2. 해당 통지가 증거인멸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명백한 경우 ③ 전기통신사업자는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지속되고 있음을 이유로 통지의 유예기간 연장을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6개월의 범위에서 요청한 바에 따라 유예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통지에 필요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요청한 자가 부담한다.

개정안제104조(과태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개정안⑤ ---------------------------------------------------------------------------.

개정안1. ∼ 14. (현행과 같음)

개정안14의2. 제83조의2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자

개정안15. ∼ 17. (현행과 같음)

개정안⑥⋅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