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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발의 · 의원 외 10인 ·
‘고위공직자’라는 개념은 통상 단어 그대로 높은 직위에 있는 공무원이라고 이해되어 일상 생활 속에서 무리 없이 사용되고 있음.
하지만 여러 법령에서 고위공직자의 개념이 다양하게 정의, 해석되고 있어 공무원의 구분 등 기본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현행법에 고위공직자의 범위를 규정하여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무직 공무원과 3급 이상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별정직·특정직공무원을 고위공직자로 규정하여 다른 법령 상 고위공직자 범위 해석에 있어 혼란을 없애려는 것임(안 제2조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의3(고위공직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