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전문금융업법

현행법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신용카드업자에게 다른 신용카드업자와 신용카드가맹점을 공동으로 이용할 것을 명할 수 있으며 이에 근거하여 1999년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도가 의무화된 바 있으나 2001년 신용카드가맹점 공동망 이용이 자율화되면서 현재 대부분의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업자와 개별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음.

그런데 규모가 작은 신용카드가맹점이 개별적으로 신용카드 가맹계약을 맺는 경우 신용카드업자가 수수료 결정권을 가지게 되므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위해서는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도를 다시 의무화하여 신용카드가맹점이 여러 신용카드업자 중 하나와 계약을 맺으면 다른 신용카드업자와도 거래할 수 있게 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으로써 신용카드가맹점 공동이용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23조 및 제7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