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법

개정안제5조(재판관의 자격) ① 재판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40세 이상인 사람 중에서 임명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職)에 15년 이상 있던 사람. 다만, 다음 각 목 중 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가. 판사, 검사, 변호사 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국가기관, 국영·공영 기업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그 밖의 법인에서 법률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사람 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공인된 대학의 법률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2. 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직에 10년(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의 재직기간은 합산한다) 이상의 경력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직에 5년 이상의 경력을 갖춘 사람 가. 경제계·노동계 등 각계 전문분야의 사무에 종사한 사람 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근무한 사람 다. 공인된 대학의 정치학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던 사람

개정안②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