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현행법령은 「물환경보전법」 또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위반하는 경우 해당 법률에 따라 개선명령, 조업정지명령, 사용중지명령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사업소에 대하여 주민세 재산분을 표준세율의 2배로 중과세하고 있음.

그러나 그 중 개선명령은 본 제재에 앞선 사전적 제재 성격으로 조업정지명령 등 다른 행정처분과 비교하여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주민세 재산분을 중과세하는 것은 위반행위에 비해 가혹한 측면이 있으며, 사업자가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추가제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개선명령만으로 중과세를 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음.

또한, 중과세되는 사업소의 연면적이 행정처분을 적용받는 범위가 아닌 전체 사업소 연면적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중과세되는 재산세 주민분의 한도 역시 정하지 않고 있어, 납세자에게 지나친 부담을 지운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주민세 재산분 중과세를 적용받는 범위에서 개선명령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여 법률에 규정하는 한편, 중과세되는 사업소 연면적을 그 행정처분을 적용받는 연면적에 한정하고 중과세되는 재산분이 5천만원(중소기업 외의 기업 1억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세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81조제3항 및 안 제81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