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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4 발의 · 의원 외 14인 ·
우리 헌법은 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및 정당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선거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하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과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또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6년으로 보장하면서,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도록 하여 엄격히 정치적 중립을 요구하고 있음.
그런데 헌법을 구체화한 현행법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 사유에 관하여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헌법이 규정한 정당 가입 및 정치 관여 금지를 단지 해임 사유에서 그대로 규정하고 있을 뿐임.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를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헌법이 정한 선거와 국민투표 관리 등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