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현행법은 일정 규모의 발전설비를 보유한 공급의무자에게 발전량의 일정량 이상을 의무적으로 신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공급할 의무를 부과하고, 공급의무자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매하여 의무공급량에 충당할 수 있도록 하는 신ㆍ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enewable Portforlio Standard; RPS)를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이러한 공급의무화제도는 제도가 복잡하여 시장에 혼란을 발생시킨다는 지적을 받아 왔고 의무이행을 위한 평균비용도 매년 상승하고 있어 경쟁을 통해 가격 하락을 실현한다는 목적이 달성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단순하면서도 명확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해외에서는 2016년 기준으로 70여 개국이 신ㆍ재생에너지 경매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경매 제도는 정부 또는 공급의무자들이 발전사업자 간 경쟁 입찰을 거쳐 낙찰된 사업자와 장기간의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하는 제도로서, 사업자에게 안정적인 수익을 보장하여 줌으로써 신ㆍ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의 목표를 달성하기가 용이하고 제도의 구조가 단순하여 이해하기 편하다는 장점이 있음.

또한 현재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이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 발전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점이 있고, 폐기물 중 대부분이 비재생 폐기물이어서 이를 이용한 발전은 재생에너지 발전이라고 보기 힘들며 국제적인 기준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신ㆍ재생에너지 경매 제도를 통하여 공급인증서를 공급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함으로써 제도를 개선하고, 비재생 폐기물로부터 생산된 에너지는 재생에너지의 개념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며, 민간 에너지 소비 주체들도 신ㆍ재생에너지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13 및 제12조의14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