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지방분권이 진행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이 커지고 있어, 이에 대한 적절한 견제와 균형을 위하여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그런데 지방의회에는 국회와는 달리 예산·결산 등의 안건심사,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 등의 업무를 지원해 줄 만한 인적 자원이 부족하고, 이 부족한 전문성을 보완할 수 있는 지원 기관이 있지 못해 지방자치단체장을 견제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상황임.

이에 지방의회에 예산·결산 등 재정운용 관련 사항과 자치입법 및 정책 관련 사항을 조사·연구·분석·평가하는 의정지원기관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9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