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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군인인 군미결수용자는 수사·재판 또는 법률로 정하는 조사에 참석할 때에 반드시 군복을 착용하여야 함. 반면 군무원과 민간인인 군미결수용자는 군복 또는 사복을 선택적으로 착용할 수 있고, 일반 미결수용자는 수용복 또는 사복을 선택적으로 착용할 수 있음.
군인 신분인 군미결수용자라는 이유만으로 수사나 재판 등에 참석할 때 군복 착용을 강제하는 것은 개인의 양심이나 신념에 반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
이에 군인인 군미결수용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군미결수용자가 희망할 경우 군복 이외에 교도소에서 제공하는 의류를 착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
현행
개정안
제71조(군복 착용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