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제8조의2(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①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을 받거나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8조에 따른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9조제1항에 따른 개발계획의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3. 제9조에 따라 개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2년 이내에 제11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4. 제11조에 따라 실시계획이 승인ㆍ고시된 날부터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사업시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예정공정에 현저하게 미달하는 경우 6.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중대한 공익상 필요 등의 사정변경으로 인하여 새만금사업의 계속적인 시행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②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의 지정에 관해서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9조에 따른 개발계획과 제11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의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른 사업시행자 지정의 취소, 제2항에 따른 대체사업시행자의 지정을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⑤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안제8조의3(토지 및 매립면허권의 매도명령 등) ① 새만금청장은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을 위하여 사업시행자가 매수한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만금청장은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8조의2제2항에 따라 대체 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매도명령을 통보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해당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의 매수협의에 착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매수협의의 기준금액은 조성원가와 조성원가에 「민법」에 따른 법정이율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조성원가의 산정방법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새만금청장은 제1항에 따라 매도명령을 한 경우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 또는 매립면허권을 이미 타인에게 매각하여 이익(매도금액에서 조성원가를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익을 환수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환수금액의 부과·징수에 관하여는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른다.

개정안제27조(감독) 새만금청장은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중지‧변경, 시설 또는 물건의 개축‧변경 또는 이전 및 그 밖에 필요한 처분 또는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제20조제2항에 따른 보완시공 등 필요한 조치 명령을 위반한 경우 2.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고 또는 자료제출 명령을 위반한 경우

개정안제58조의4(「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새만금사업지역 입주 기업에서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은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