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현행법에 따르면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관리·운용 주체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고, 기금을 대출 등의 방법으로 운용할 수 있음.

국가채권인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의 대출채권을 감면하기 위해서는 「국가채권 관리법」에 따라 법령에 직접 채권의 감면에 관한 근거가 있어야 하나, 현행법에는 부실채권의 상각이나 매각에 관한 근거규정이 없음.

이에 기금의 대출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 채권을 상각 또는 매각할 수 있도록 하여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를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