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보조금은 국가 외의 자가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이를 조성하거나 재정상 원조를 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부담금 및 급부금을 의미하며, 2018년 연간 국고보조금은 약 67조원으로 국가예산 약 429조원의 15.6%에 해당함.

최근 불거진 사립유치원 회계비리 사건과 같이 보조금의 부정수급 사례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국민권익위원회의 “복지보조금 부정신고센터” 신고조치 현황에 따르면 2013년 5월부터 2018년 4월까지 부정수급 신고금액은 약 812억원에 달하는 등 국가재정 누수가 심각한 상황임.

현행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거나 지급목적과 다르게 사용한 경우 반환 및 환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나, 그에 대한 반환이나 환수를 담보할 수 있는 채권확보 방안을 규정하고 있지 않아 실제 보조금의 반환 또는 환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원활한 회수가 어려운 실정임.

한편, 고용노동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이 관리하는 직장어린이집 지원금의 경우 일부 보조금 지급기관에서는 보조금 반환이나 환수가 필요한 경우 개별 법령에 따라 이를 담보할 수 있는 채권확보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용도외 사용 등으로 보조금의 환수조치가 필요한 경우 원활히 회수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보조금 반환이나 환수가 필요한 경우 보조금 반환을 담보할 수 있는 채권확보 조치를 취함으로써 보조금 환수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안 제33조제5항 및 제6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