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

현행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은 육·해·공군 사관학교의 관련 근거법인 「사관학교 설치법」과 마찬가지로 간호사국가시험에 합격한 간호사관학교의 졸업자에게 간호학사학위를 수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하지만 현행 「사관학교 설치법」이 각 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는 반면, 「국군간호사관학교 설치법」의 경우 이러한 의무 규정이 전무한 상황임.

이에 간호사관학교의 교과과정이 학위를 수여하기에 충분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관련 의무규정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