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자원관리법

현행법은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스킨스쿠버 등을 행하면서 불법적으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어 어업인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는 실정임.

이에 어업인이 아닌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을 제외하고는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할 수 없도록 한 현행 규정을 위반하여 비어업인으로서 수산자원을 포획·채취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64조의2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