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기본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개발과 환경의 조화를 바탕으로 국토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국민의 삶의 질을 개선함으로써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의 수립ㆍ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인구구조 변화, 제4차 산업혁명 등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년∼2040년)이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기본방향, 목표 및 원칙, 전략의 수립 등에 있어 최상위 계획지침으로서 국토의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국토모니터링체계 구축 등을 통해 현황조사 중심의 국토조사를 조사-진단-환류 기능이 확보될 수 있도록 개편하고, 자치분권시대에 맞추어 국토계획 수립 시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는 등의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국토종합계획 및 정책 집행의 환류기능과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계획 등에 관한 국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의사결정 과정에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17조의2 신설).

나.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토종합계획에 반영된 정책의 타당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다. 국토모니터링의 추진 및 국토모니터링체계의 구축 근거 마련(안 제25조의2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와 국토진단을 통하여 국토의 변화상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결과를 국토에 관한 계획 및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국토모니터링을 추진하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국토계획의 수립과 국토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국토모니터링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모니터링체계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공공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

라. 국토진단 및 환류 근거 마련(안 제25조의3 신설)

1)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조사 결과 등을 활용하여 국토계획의 수립과 국토정책의 추진에 필요한 분석 및 평가(이하 “국토진단”이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

2)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진단 결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