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현행법은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 등을 조사·산정 및 공시하도록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시된 가격은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의 과세 및 건강보험료 산정, 복지급여 수급 자격 결정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음.

최근 정부는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를 위하여 실거래가 반영률을 높이겠다는 방침을 발표한 바 있음. 그러나, 부동산공시가격을 급격히 인상할 경우 조세 부담의 급증에 따른 조세저항이 우려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 상승, 복지급여 수급 자격 상실 등으로 저소득층의 복지에도 부정적 영향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을 산정·공시함에 있어 직전연도 해당 공시가격의 100분의 130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정하도록 한도를 설정함으로써 부동산공시가격의 현실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1항 단서, 제16조제1항 단서 및 제18조제2항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