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현행법은 행정재산의 사용·수익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그러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에 시장 상인의 재산과 노력으로 형성한 시장을 정당한 동의·절차 없이 공유재산으로 편입하여 공설시장으로 만든 경우에도 행정재산 사용·수익 허가의 양도를 일괄 금지함에 따라 해당 시장 상인의 재산권이 일방적으로 침해받고 있음.

이에 행정재산의 취득경위 등을 고려하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각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예외적으로 사용·수익권을 양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개인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장 상인과의 상생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안 제20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