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현행법에 따르면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부가통신사업의 신고를 하여야 하나, 자본금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부가통신사업의 신고가 면제됨.

그런데 최근 2명 이상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통하여 성매매 등이 이루어지고 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으나, 해당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대부분 신고가 면제되는 소규모 부가통신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러한 서비스에 대한 현황 파악과 관리·감독이 어려운 상황임.

이에 2명 이상의 이용자가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하는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자에게 자본금 등의 기준에 상관없이 부가통신사업의 신고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22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