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안이유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하여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함.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인터넷·모바일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국민을 기망하여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중대사기범죄로서, 전화통화·문자메시지(SMS)와 같은 종래의 수단 뿐만 아니라, 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모바일 앱(Application) 등의 새로운 전기통신수단까지 이용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음.

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 엄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포통장 명의인에 대한 전자금융거래 제한이 종료된 직후 해당 명의인의 계좌가 다시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건수가 증가함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및 피해금 환급을 개시할 실익은 적은 반면 절차 비용이 과도하게 소요되는 사례도 다수 발생하여 보완이 시급함.

이에 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자에 대해서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일정 기간 지속하며, 피해자의 별도 피해 구제 신청이 없다면 대포통장(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에만 채권소멸절차를 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금융회사는 지급정지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의 잔액이 3만원 이하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경우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하는 의무가 면제됨. 다만 이러한 경우에도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30일 이내에 금융회사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에 채권소멸절차개시 공고를 요청하여야 함(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나. 금융회사 및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것을 확인한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 제한을 종료할 수 없음(안 제8조제1항)

다. 금융감독원은 사기이용계좌의 명의인이 대포통장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3년이 경과하지 않거나, 징역형(집행유예를 포함한다)을 선고받고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경우 해당 명의인을 전자금융거래 제한 대상자로 지정하여야 함(안 제13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