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

제안이유

최근 전기통신금융사기가 크게 증가하여 이로 인한 국민의 피해 규모가 늘어나고 있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가 시급함.

전기통신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는 전화·인터넷·모바일 등 다양한 전기통신수단을 통해 국민을 기망하여 재산에 손실을 끼치는 중대사기범죄로서, 전화통화·문자메시지(SMS)와 같은 종래의 수단 뿐만 아니라, 메신저·사회관계망서비스(SNS)·모바일 앱(Application) 등의 새로운 전기통신수단까지 이용하는 등 그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음.

이에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처벌을 강화함으로써 범죄의 사전예방적 효과를 높이고, 범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하게 처벌을 할 필요가 있음.

특히, 전기통신금융사기에 이용하기 위한 대포통장을 조직적으로 대여·유통하는 단체들이 증가하였으나 대포통장 양수도 및 대여·유통에 대한 처벌 형량이 낮아 엄중히 처벌하는 데 한계가 있으며, 대포통장의 양수도·대여를 중개하는 행위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나 처벌규정이 불명확한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통로로 작용하는 대포통장에 대한 사전예방 및 사후제재에 한계가 있음.

이에 현행 전자금융거래법상의 대포통장의 양수도·대여에 대한 처벌 을 강화하고, 대포통장의 양수도·대여를 중개하거나 대가를 전제로 권유하는 행위 및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접근매체의 양수도·대여 및 유통을 알선·광고하는 행위 뿐 아니라, 중개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금지함(안 제6조제3항제5호).

나.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됨(안 제6조의3 신설).

다. 접근매체를 양수도·대여하거나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 및 이를 알선·광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접근매체의 양수도·대여 및 보관·전달·유통을 중개하거나 대가를 수수(授受)·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권유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범죄에 이용할 목적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계좌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받거나 제공하는 행위, 보관·전달·유통하는 행위에 대해서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49조제4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