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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 되면서 디지털콘텐츠에 노출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콘텐츠가 주는 강한 자극이 아이들의 상상력과 집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큰 자극에만 반응하는 ‘팝콘브레인(Popcorn Brain)’을 만들 우려가 있으며, 특히 2세 이하 영유아가 각종 디지털콘텐츠를 접하게 될 경우 의학적으로 영유아의 언어능력, 정서 및 행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세 이하 영유아가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이용한 디지털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여 영유아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5항 및 제18조의2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조(책임)
제9조의2(보호자 교육)
제18조의2(보육교직원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