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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2-12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의 사용이 보편화되면서 디지털콘텐츠에 노출되는 연령대가 점점 낮아지고 있음.
그런데 디지털콘텐츠가 주는 강한 자극이 아이들의 상상력과 집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더 큰 자극에만 반응하는 ‘팝콘브레인(Popcorn Brain)’을 만들 우려가 있으며, 특히 2세 이하 아동이 각종 디지털콘텐츠를 접하게 될 경우 의학적으로 아동의 언어능력, 정서 및 행동 발달에 부정적 영향이 크게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2세 이하 아동이 디지털 기기의 화면을 이용한 디지털콘텐츠에 노출되는 것을 제한하여 아동의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8항, 제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보호자 등의 책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