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제안이유

현행법은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강제 근로를 금지하고 있으나, 동 규정으로 장애인의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를 이용하여 강제 근로를 시키는 행위를 근절하기에는 미비함이 있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동력 착취 사건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음.

또한 강제 근로의 피해자는 근로계약이 종료되기 전까지는 사용자에 대한 두려움 등으로 임금의 변제를 청구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특히 사용자가 근로자의 장애를 이용하여 강제 근로를 시킨 경우에는 근로자가 임금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들에게 현행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동일하게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강제 근로에 의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를 별도로 정할 필요가 있음.

이에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를 기망(欺罔), 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명문화하고, 강제 근로 등에 대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며, 강제근로에 따른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의 적용을 배제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강제근로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자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인하여 의사소통이나 의사표현에 어려움이 있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자에 대하여 기망(欺罔), 협박,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근로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익을 취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나. 강제 근로 등으로 인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일(起算日)을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로계약이 종료된 날 또는 근로자의 법정대리인이 강제 근로 사실을 안 날 중 먼저 도래한 날부터로 함(안 제49조 후단 신설).

다. 강제 근로 등으로 인한 임금등의 미지급에 대하여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하지 아니함(안 제109조제2항 단서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