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정비법

지난해 강릉 일산화탄소 중독 사고가 발생한 펜션은 농어촌 관광 활성화와 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1995년부터 시행한 ‘농어촌 민박업’에 해당하는 시설로 전체면적 230㎡ 미만 주택에 소화기와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뒤 신고만으로도 영업이 가능토록 규정하고 있음. 이로 인해 전국의 2만 6천여 곳의 농어촌민박은 소방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서는 제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산화탄소 누출을 감지하는 가스 누출경보기의 경우 설치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대부분의 농어촌 민박 시설에 설치되어 있지 않아 안전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이에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에게 사업 신고 전에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설·화재예방 및 전기·가스사용 기준, 대피·질서유지·안전사고 예방 기준, 위생 기준 등의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 농어촌민박에 대한 안전기준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6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