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최근 해외 본사와 국내 자사 간의 거래가격을 조작하여 조세를 회피하려는 다국적기업으로 인해 세수확보의 차질과 함께 국부유출이 우려되는 상황임.

특히, 특수관계인 간 거래에서 수입물품을 정상적인 가격보다 높은 가격으로 계상하여 국내에 있는 자사에 발생되어야 할 소득을 감소시켜 해외 본사에 이전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방지대책이 시급함.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경우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수입한 물품의 원가 산정 시 관세 목적상 신고한 자산의 가치를 초과하여 산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

이에 국외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대한 과세 조정 시 조정의 기준이 되는 거래물품의 정상가격을 산출할 경우 정상가격은 관세의 과세가격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한도를 둠으로써, 다국적기업의 물품 원가 과다계상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4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