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법

자동차보험·실손의료보험 등은 다수의 국민이 가입하고 있는 보편적인 보험상품으로, 보험금 청구도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정비업체가 자동차 수리비를 과도하게 책정하거나 의료기관이 피보험자에 대한 진료비를 과잉 청구하는 경우에도 보험회사가 이를 방조하고 보험금을 그대로 지급함에 따라 손해율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손해를 보전하기 위하여 보험회사가 보험료를 지속적으로 인상함에 따라 많은 보험계약자들에게 부담이 전가되고 있음.

이에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금액의 지급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는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액을 적정하게 지급하도록 그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보험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아니한 보험회사에 대한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보험료 증가로 인한 국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7조의3제2항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