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안이유

현행법은 북한이탈주민이 보호를 신청하면 국가정보원장이 임시보호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하여 국가정보원장은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를 설치하여 보호 신청을 한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임시보호 및 조사를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에서 장기간 외부와 격리된 채 이루어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조사과정에서 기본권 침해 행위가 있었다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된 바 있음. 한편 헌법재판소는 최근 변호인접견불허처분 등 위헌확인 결정(2014헌마346)에서 헌법에 보장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사법절차상 구속뿐만 아니라 행정절차에서 구속을 당한 사람에게도 보장된다고 판시하였음.

이에 임시보호 및 조사 중에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하여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국가정보원 내부 지침으로 운영 중인 인권보호관을 법률에 신설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보호신청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고 보호신청 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에 대하여 서면으로 알리고 그 내용을 설명하도록 하며, 변호인이 보호신청자를 접견하고 조사 과정에 참여하거나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함(안 제7조의2 신설).

나. 보호신청자의 기본권 침해 방지와 그에 대한 권리구제를 위하여 국가정보원 소속으로 인권보호관을 두도록 하고, 인권보호관의 직무의 범위와 직무의 독립성 등을 규정함(안 제7조의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