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현행법은 강제퇴거 대상 용의자가 도주할 염려가 있는 경우 그 사람을 보호하도록 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용의자를 보호한 때에는 국내에 있는 그의 변호인 등에게 3일 이내에 보호의 일시·장소 및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있을 뿐,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보호기간이 장기화 되는 경우 피보호자가 사실상 장기구금 상태에 놓이게 되어 기본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음.

이에 피보호자에게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피보호자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56조의10 신설, 안 제63조제6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