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법

최근 한류문화 확산과 의료관광 등의 영향으로 국내여행에 대한 외국인들의 여행수요가 꾸준히 늘고 있고, 이로 인해 외국인 여행객들을 대상으로 국내여행의 안내와 통역 등을 책임지는 관광통역안내사의 중요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음.

그러나 관광통역안내사가 우리나라 관광산업에서 차지하고 있는 중요한 역할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여행업자가 관광통역안내사를 보호하기 위한 보험가입 규정이 없어 이들에 대한 처우가 열악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하는 여행업자가 관광통역안내사를 관광안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여행업자가 관광통역안내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함으로써 관광통역안내사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35조제1항제16호의3 및 제38조의2 신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