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원인사법

「대한민국헌법」제5조제2항에 따라 국군은 정치적 중립성을 준수하도록 의무화되어 있고, 군무원은 현행법에 따라 군인과 더불어 국군의 구성원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군무원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성의 준수는 헌법상의 의무라 할 수 있음.

그러나 현행 「군무원인사법」에는 군무원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의무와 관련하여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은 상황임.

이에 군무원의 결격사유에 정당에 가입되어 있는 사람을 추가하여 군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4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