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

2014년 현행법 전부개정(법률 제12216호, 2014.7.8. 시행)으로 범죄예방 및 교통사고 상황 파악을 위하여 도시철도차량에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한편, 당시 부칙에서 법 시행 후 최초로 구매하는 도시철도차량부터 해당 조항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기존에 운행 중인 도시철도차량은 의무 설치 대상에서 제외하였음.

그러나 최소 20년 이상 장기 사용하는 도시철도차량의 특성상 법 개정 후 도시철도차량을 새로 구매하여 운행하는 경우가 적고, 특히 오래된 노선이나 재정이 열악한 지방의 도시철도차량일수록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비율도 낮은 수준이어서 해당 조항이 당초 목적과 달리 범죄예방이나 원활한 사고처리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이 법 시행 당시 운행 중인 도시철도차량을 이 법 시행 이후에도 계속 운행하는 경우 2020년 12월 31일까지 폐쇄회로 텔레비전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범죄예방 등을 위한 현행법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려는 것임(법률 제12216호 부칙 제7조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