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현행법은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학교·공연장·음식점 등의 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역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고 있음.

반면 주유소에서의 흡연은 화재·폭발 등의 사고를 유발하여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음에도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맡기고 있음.

지방자치단체마다 조례가 달라 정류소·도시공원 등 시민의 통행이 빈번한 곳은 금역구역으로 지정한 반면,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지 않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흡연을 막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움.

이에 주유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여 화재폭발 등 사고를 사전에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4항제26호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