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최근 감사원은 법무부에 대한 감사 결과, 보호소년 등의 처우를 심의하는 기구인 처우심사위원회를 법률에 명문의 근거규정 없이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훈령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음을 지적하는 한편, 보호소년 등에 대한 징계 의결 시 외부인사의 참여를 의무화할 것을 통보하였음.

이에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사항은 법률에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하므로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는 처우심사위원회의 근거규정을 법률로 상향입법 하고, 보호소년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징계 의결 기구인 징계위원회를 별도로 신설하며, 징계위원회의 회의 개최 시 외부인사 2명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함으로써 의사결정과정의 투명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8조의3 및 제15조의2 신설, 안 제15조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