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현행법령은 건설공사의 진척 정도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비율을 정하고, 이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건설공사의 진행 과정에서 특정 시기에 위험요인이 집중되는 경우 등 기준을 초과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당 공사의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한 때에는 일정한 범위 내에서 조정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2조제2항제2호).